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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8억 원 감면
- 경기뉴스탑2021-05-3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며,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 ...
- 울산 남구, 2022년 2/4분기 건축공사현장 도로점용 이행실태 점검 추진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건축공사 현장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건축공사현장 도로점용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인도 포함) 무단점용이 야기하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을 물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기간 2개월 이상 도로 및 배수설비 공사 관련 도로점용(굴착) 준공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도로 16곳이다. 주요 점 ...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3-04-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 ...
- 진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로법」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
- 전남도, 코로나19 극복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1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이번 감면조치로 21개 시군 지방도에 대해 총 1천60건, 1억 3천만 원 상당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감 ...
- 강서구, 숨어있는 2억 찾아내
- 서남투데이2023-09-13
- 서울 강서구가 마곡지구 내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찾아내 약 2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또 누락된 점용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로 매년 7,000만여 원의 재정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마곡지구 일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도로와 공원 및 연결녹지 등 67만여㎡ 규모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상 및 지하매설물 설치 현황, 점용 허가 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점용 시설물 소유자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도로 82곳과 ...
- 울산시 엄점용 전문관 ‘제37회 물종합기술연찬회’ 맑은 물 공급 분야 최우수상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9월 29일 오전 9시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되는 국회환경포럼과 워터저널 주관 ‘제37회 물 종합기술연찬회’에서 울산시청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엄점용 전문관이 맑은 물 공급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엄점용 전문관은 지난 1991년 공직에 몸을 담은 후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분야에서 30여년 근무하면서 신지식공무원, 대한민국공무원상, 청백봉사상,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장기간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터득한 기술을 정수장에 도입해 재래식 ...
- 울산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해‘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는 대형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 불법점용 및 상습적 도로 무단점용자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어, 도로를 무단 점용 및 초과 점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경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는 최소 5 ...
- 울산시 남구, 태화강 둔치 하천점용허가 위반 철저한 대응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태화강 둔치 내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한 행사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지난 5일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남구는 지난달 18일 공익성을 위한 시민노래자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했으나, 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영리성의 중점을 둔 의류 및 농수산물 판매 목적의 행사로 판단하여 즉시 점용 허가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다. 행사 주최 측은 하천점용허가 위반에 대하여 인정하고 무대장치와 천막 200여동을 지난 5일 원상회복했다. 한편, 남구는 올 한해 태 ...
-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2024-01-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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