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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조사대상 :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특히, 사전에 ...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중소 대리점의 고충을 상담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갈등) 해결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리점을 상시지원할 기관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업무세부내용, 지정절차 등을 ...
- 공정거래위원회, '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중소업 ...
- 공정거래위원회, '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
-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 7. 12. 제4차 대리점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 결과, 평가대상 10개사 중 최우수등급은 매일유업 등 1개사, 우수등급은 씨제이제일제당 등 1개사, 양호등급 3개사로 나타났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 씨제이제일제당은 냉장고 구입비용의 50%(23.6억원), ...
- 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주),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 ...
- 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주),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 ...
-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
- 공정거래위원회,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
- 공정거래위원회,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담합 제재
- 뉴스포인트2022-01-2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입찰 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공사내용, 소요예산 등에 관해 자문을 받고, 이를 참고해 관련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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