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1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광주광역시, “알지 못했던 조상 땅 찾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9-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7341명에게 1만 1,126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영동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독려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확대돼 본격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청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 있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 ...
-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 ...
- 조부모의 상속 재산, 후순위인 손자녀의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 뉴스포인트2021-03-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살던 A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빛을 청산하려고 계획했지만, 큰아버지와 고모가 찾아와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라며 상속 재산을 받지 말라고 주장한다. 평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A씨는 큰아버지와 고모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일반적으로 유산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 ...
-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2022-08-3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 ...
- 파주시, ‘조상땅 찾기’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12-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첨부해야 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 후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자체(신청인 거주자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 의왕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행한 적극행정 사례 17건이 심사 대상에 올라 1차 실무심사와 2차 적극행정 지원 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징수과에서 추진한 ‘미신고 상속 차량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해결’사례가 뽑혔다. 징 ...
- 의왕시, 전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행 .. 우수사례 6건 선정
- 경기뉴스탑2022-01-11
- 김상돈 의왕시장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수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행한 적극행정 사례 17건이 심사 대상에 올라 1차 실무심사와 2차 ...
-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3-07-1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