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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의원, 서산해미비행장과 태안안흥시험장 주변지역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서산비행장과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께서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를 열어 소음대책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2019년 10월 31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 뉴스포인트2022-06-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ㄱ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 ...
- 제주도, 올해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피해회복사업 본격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4·3 관련 국비 12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33억 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11억 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개별보상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 4·3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하고, 이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 ...
- 경기도 , 공익제보 21건에 보상금 등 3,314만원 지급 결정 .. 불법 폐수 1,80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2021-04-29
- 그래픽 안내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
-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보상금 지급연령이 24세까지 상향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돕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대학 진 ...
- 용인시, 악취 민원 6개 축산 농가 문제 해결 나섰다 .. 축사 이전 또는 철거 시 보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2022-02-0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를 이전이나 철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농가 이전에 대비 10억원의 보상금을 편성했다. 보상금은 가축 사육 용도의 건축물(축사·관리사·돈분장)에 대한 복수의 감정평가를 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후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철거와 이전을 완료한 축사부터 선착순으 ...
-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2023-04-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 ...
-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 ...
-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 ...
- 홍천군, 군(軍)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받아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천군이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매봉산종합훈련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되며,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했다. 소음대책지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과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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