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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인·법인택시에 법규준수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택시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법령 등에 대해 개인·법인택시사업자에게 통지(개선명령)했다.주요 내용은 개선명령은 ▲택시 부제 준수 ▲택시 카드결제기 의무장착과 결제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이며, 법규 준수사항은 ▲택시 사업구역 준수 ▲택시 휴업규정 준수 ▲택시 미터기 운행 ▲택시 내 흡연금지 등이다.이번 개선명령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광주시는 지난 2 ...
- 여수경찰서 불법개조 이륜차, 소음, 위험운전 등 법규위반 합동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9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5. 8(월) 19:00~21:00 여수시 기후생태과, 도로교통공단과 합동하여 여수시 웅천동 꿈에그린 앞 도로를 비롯한 주요교차로에서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이륜차 합동 단속을 통해 무등록 이륜차 1대를 적발하여 단속하였으며 불필요한 경적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자제를 요청하고 위험운전과 법규위반 금지 등을 현장 계도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인 오는 6.30일까지 여수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하여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 ...
- [독자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법규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4
- 근 근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 확산 및 사고증가로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이 개정되어 21. 5. 13부터 시행중이다.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에는 면허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를 의무화하였다. 즉 만 16세 미만 ...
- 양천,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법규 개정...'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 서남투데이2021-05-04
- 양천구는 변화한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정하여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한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처음 논의되어,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 ...
- 강남구, 대포차·무보험차 운행 제로화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불법명의(대포)·무보험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구 전역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무보험운행 제로화에 나선다. 강남구의 무보험운행 신규 적발건수는 2019년 1700건, 2020년 1201건, 지난해 9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7만개 법인과 리스업체 본사 7곳이 위치한 구의 특성상 폐업법인 대포차와 리스차 적발 건이 타 지자체에서 이첩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접수·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다 ...
- 천안시, 상습정체구역 ‘꼬리물기 금지!’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와 자치경찰위원회, 서북경찰서, 서북모범운전자회가 15일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역인 서북구 공단사거리에서 교통흐름 방해 행위 근절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서북구 공단사거리는 공단이 밀집돼 출근길 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꼬리물기 등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심각해 교통체증이 빈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 정체가 있을 경우 녹색 신호가 들어와도 진입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에 진입하면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
- 대전 중구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1월 16일 의장실에서 의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김연수 의장 주재 하에 의회사무국 담당별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의원 간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 개정 ▲ 최근 운송사업자와 유흥주점으로 확대된 “코로나19 극복 중구 영세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 ...
- 양주시의회 황영희 부의장ㆍ안순덕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 뉴스포인트2021-06-02
- 황영희 부의장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패를 수상한 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양주시의회 황영희 부의장과 안순덕 의원이 지난달 25일 ‘의정활동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황영희 부의장과 안순덕 의원은 각각 의정활동개선 분야 및 행정개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황영희 부의장은 올해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자치법규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황 부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 중이다. 특히, 의원발의 ...
-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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