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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학력 등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6-30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가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수정안에 대해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검토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실제 부모 학력에 따른 대물림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학력 대물림 이유 있었네…母 교육수준↑ 사교육비↑(뉴시스, 2021.3 ...
- [비건만평] 독일, 세계 최초 '병아리 도살 금지법' 내년부터 시행
- 비건뉴스2021-09-05
- [비건만평] 독일, 세계 최초 '병아리 도살 금지법' 내년부터 시행 ...
- 심상정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 명분 앞세워 뭉개고 있다"
- 서남투데이2021-12-06
-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10만인 국민 청원을 등을 통해 국회에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법안에 대한 연내 심사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법안 심사를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뭉개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 인천자치경찰이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청렴 웹툰’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천자치경찰의 청렴인식을 정립하고 청렴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웹툰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웹툰은 경찰의 일상 근무 속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대본을 바탕으로 경찰이 등장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모습 및 세부 내용도 세밀하게 창작돼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웹툰은 ‘부정청탁의 금지’ 관련 내용 2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내용 5회 등 총 7회로 구성됐다. ...
- 보수여론 ‘과잉 대표’된 개신교, 차별금지법·기본소득제 다수 찬성
- 가톨릭프레스2020-10-15
- ▲ (사진출처=기사연TV 유투브 갈무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이 올해 한국 사회 주요 쟁점 중에서 개신교계에서 특히 논란을 일으켰던 주제들로 개신교인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했다.개신교계 과반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 아냐최근 그리스도교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차별금지법 찬반을 놓고서는 반대하는 개신교인이 38.2%, 찬성하는 개신교인이 42.1%로 나타났다.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이상철 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은 2019년도 개신교인 사회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거리 행진 수원서 열려
- 경기뉴스탑2020-12-12
- '차별금지법 제정' 경기지역 캠페인이 11일 수원에서 열렸다.(사진='차별혐오없는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계인권선언'기념일 72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경기지역 캠페인이 11일 수원에서 열렸다.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을 받아 '차별혐오없는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 주최했다. 수원역과 화성행궁에서 각각 출발한 행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수막을 들고 약 1시간여 동안 침묵의 행진을 이어갔다. 현수막에는 '평등에는 나중이 없다, 차별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 ...
- 대전교육청, 추석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뉴스포인트2021-09-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직원들이 추석명절에 사회상규상 가능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선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질의사항을 카드뉴스로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현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가장 혼란이 많은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교직원 등이 청탁금지법을 생활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
- [태영호의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려 서한
- 와이타임즈2020-12-21
- ▲ [사진=태영호 인스타그램]○ 영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후 6시) 영국 외무장관에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이 전달되게 된다. ○ 서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4조와 25조를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
-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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