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19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경기뉴스탑2024-03-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 ...
-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2. 22.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9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 ...
- 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상권 청구 및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그동안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35명을 형사 고발해 13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일부는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
- 보은군,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및 불법행위 점검
- 뉴스포인트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은군은 최근 도내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보은경찰서와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업소별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실태와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현재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객 제한(4㎡당 1명),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
- 안산시 단원구, 직업소개소 방역수칙 실태 특별점검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13일 진행된 점검은 건설일용인부 직업소개사업소 업무 개시 시점을 고려해 새벽 시간에 중점 실시됐다. 구 9개 부서는 합동으로 ▲고용계약 알선 시 구직자의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예방접종 여부 확인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무료 검진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사항 안내 ▲사업장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방 ...
-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1. 25.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2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영광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유흥주점 운영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첫 ...
- 파주시, 행정대집행 조치 강화…농지성토 막는다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시정방침으로 농지성토 규제를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법망의 사각지대를 피해 농지 성토행위가 자행됨에 따라 토사 유출과 농로 파손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시청은 전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농지성토 규제 강화’ 시정방침을 수립해 농지성토를 강력하게 규제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뜻을 전하며 ▲성토의 높이 ▲배수 상황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불법 사항을 적발하겠다 ...
- 공원·하천구역 등 '22시부터 익일 05시'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고시
- 오산인터넷뉴스2021-07-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오산시 관내 도시 공원 및 하천 구역에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오산시는 최근 집단감염의 확산과 지역 내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장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이번 조치에 따라 별도 해제 시 까지 공원 내에서는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단속을 위해 방역 점검반을 편성하여 21시부터 24시까지 계도 활동할 ...
- 음성군,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합동 야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음성군은 최근 도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수칙과 불법행위에 대한 군·경찰 합동 야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점검할 예정이며,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노래연습장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와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