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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검찰 영상녹화조사 10건 중 1건도 안 해... 지난해 실시율 5.9%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검찰이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여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최근 5년 새 반토막났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조사 대상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 ...
-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
- 남해군“농기계 대여 택배 서비스 해드립니다”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가 운송이 어려워 농기계를 이용 할 수 없었던 농업인을 위한 택배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료가 ‘현행 법률 기준안’에 맞춰짐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는 지역 농업인의 작업 편의 및 임대농업기계 이용률 증진을 위해 임대용 농업기계 전 기종 78종 450대(운반이 불가능한 일부 기종 제외)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추진 ...
-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18
- 강민정의원 세로 교육과정토론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 ...
- 이탄희 의원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 추진, 젊은 인재 넘치는 시대 준비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시대가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정)이탄희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어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8%가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다.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는데, 하위 20%는 전체 정치후 ...
- 경주시, 어르신 무료택시카드 1회당 결제한도 3300원→8000원……2.4배↑올린다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면 택시를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앞서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개선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선안의 골자는 현행 1회당 최대 3300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1회당 8000원으로 결제한도를 2.4배 넘게 올린다는 것. 이에 따라 만 70세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300원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 ...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시의원, 학교보안관 사립초 확대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은 8월 29일 서울시 학교보안관 사립초등학교 배치 확대·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2년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99개교에 1,268명(총예산 367억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
-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무사고·운전 경력 인정...보험료 부담 경감
- 서남투데이2024-04-02
-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 ...
- 파주시, 축산관계자 정보현행화 협조 홍보
- 뉴스포인트2021-12-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출입국 신고 및 검역 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위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자진등록대상으로는 축산법인, 축산업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입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정보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민원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또한 퇴사 등으로 정보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
-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비례 1석 줄었다
- 와이타임즈2024-03-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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