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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7월 15일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25% 이하는 공공분양주택으 ...
- 윤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2024-01-10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툥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
- 수원시,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일제 조사
- 서남투데이2023-04-06
-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단 투기 대상으로 볼 수 ...
-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추진
- 서남투데이2024-01-04
- 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흥시는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
- 정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서남투데이2024-04-18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 ...
-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해야”…관련 사항 집중 홍보나서
- 경기뉴스탑2024-01-03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안내 포스터(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
- 수원시,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일제 조사
- 경기뉴스탑2023-04-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 ...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경감!
- 뉴스포인트2021-09-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여주시가 청년층의 여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원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지원한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백만원을 심 ...
- 목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 1. 1.시행)으로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출산한 자녀와 실제로 거주하는 취득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다. 감면대상이 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다만, 출산지원의 정책목적 등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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