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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署 형사1팀, 경북청 베스트 형사팀에 선정
- 영천투데이2021-04-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署 형사1팀, 경북청 베스트 형사팀에 선정금은방 절도피의자 검거 등 신속 해결...시민안전에 기여▲ 경북경찰청 베스트형사팀에 선정돼 인증패를 받은 영천경찰서 형사1팀. (사진=영천경찰서 제공)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 형사1팀이 22일 경북경찰청 베스트형사팀에 선정돼 경북청으로부터 표창장 및 인증패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형사1팀은 선정 심사기간 동안 절도 피의자 13명, 대면 편취 피싱사기 피의자 2명, 마약사범 4명 등 민생침해사범 19명을 검거했다.또 심야 시간대 금은방 절도사건 피의자를 6시간 만 ...
-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①쿠팡은 왜 미국 뉴욕증시로 갔나?
- 더밸류뉴스2021-04-29
- “(뉴욕 증시 상장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조달이었다. 차등(복수) 의결권은 많은 배경 중 하나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기념에 맞춰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한 말이다. 그는 어느 기자의 "차등 의결권 때문에 한국 대신 뉴욕증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렇지만 이 답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쿠팡은 한국 주식 시장 상장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한국 상법에 차등의결권이 허용돼 있지 않아 김 ...
-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②영국･미국, 일몰제로 부작용 보완 추세
- 더밸류뉴스2021-05-01
- 차등(복수) 의결권은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국내 유니콘 해외 상장으로 국가적 손실. 차등의결권 조속 도입해야" 차등의결권 도입 찬성론의 첫째 근거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력이 있지만 투자가 절실한 창업주가 경영권 위협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24조8000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
-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편취한 화성시 공사업체 적발 .. 경기도, 경찰 고발·부당 이득 환수 추진
- 경기뉴스탑2021-05-04
- 공사비 편취 증빙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 ...
-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 서남투데이2021-05-04
-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 ...
- 강진경찰, 금융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잇따라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3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A(여, 32세)씨를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A씨는 지난 5월 3일 15:35경 강진 군동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원을 건네받기 직전 잠복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B(52세, 남)씨가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조 ...
-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③발행주체 '창업주 등기이사'→'창업주 대표이사'개선해야
- 더밸류뉴스2021-05-20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복수) 의결권이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쿠팡이 한국 주식 시장 대신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것도 미국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국내 유니콘 기업들도 속속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 ...
- 충북도, '코로나 예방접종'과 '보이스피싱 예방' 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청북도가 ‘코로나 예방접종’과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섰다.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1,508건에 피해액도 237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최근에는 범죄 피해금 절취 유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뀌는가 하면 ‘발신번호 조작기’까지 동원되는 등 범죄수법 또한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노년층을 중심으로 경제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취업·대출 등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늘어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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