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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댓글 공모'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 선고…재수감
- 와이타임즈2021-07-21
-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 ...
-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 다시수감' 진실없는 판결인가
- 여성일보2021-07-21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21일 대법원 판결을받기 전 작성한 최후 진술문을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현재 보석상태인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이로써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포함 7년간 선거 또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아래는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이다.<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 ...
- 태백시, 적극행정 이거 눈에 띄네요
- 뉴스포인트2021-07-2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백시는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2017년부터 관외 전입세대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외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제도’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외 1년 이상 거주 세대가 태백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년간 매년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원 등 총 1만 1천원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 지원을 위해서 시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지원대상 1 ...
- '베이징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변명 가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B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수차례 성적 학대행 ...
- [4년 전 오늘의 베프] 사무엘 '식스틴 (Feat. 창모)'
- 베프리포트2021-08-02
- ▲ 4년 전 오늘 발매된 사무엘의 '식스틴 (Feat. 창모)' / 사진: 앨범 커버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베프리포트가 'N년 전 오늘의 베프' 코너를 연재합니다. N년 전의 명곡을 되돌아보고, 그 명곡을 부른 가수의 근황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17년 8월 2일 발매된 사무엘의 '식스틴 (Feat. 창모)'입니다. ♬ 식스틴 (Feat. 창모) 세븐틴 연습생에 이어 원펀치,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로 거듭난 사무엘의 정식 솔로 데뷔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이다.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최종 18위를 기록한 ...
- 군위군 군위읍,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안전점검 나서
- 뉴스포인트2021-08-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군위읍(읍장 임병태)은 지난 5일 군위읍 관내 무더위 쉼터(금구1리 경로당 외 36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폭염 대비 예방수칙 홍보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무더위 쉼터(경로당 등) 운영재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냉방기 가동상태도 확인했다. 또한, 점검 후에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무더위 쉼터의 주 이용자임을 고려해 여름철 노인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적 당부도 잊지 ...
-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8-27
-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법원)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 ...
-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고,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구타했다. 이후로 ...
- 버스기사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8-31
- 버스 기사들 업무 대기시간 중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사진)대법원대법원은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 ...
- [우종철 논단] 탄핵 문제 매듭 없이는 대선주자 안 돼..."탄핵의 강 건너자!(유승민)" 안 돼!
- 영천투데이2021-08-31
- [우종철 논단] 탄핵 문제 매듭 없이는 대선주자 안 돼 ▲ 우종철 서울신문 논설주간, 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중국 4천년 역사를 이끈 `포용의 리더십` 저자2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이 참석하는 첫 발표회인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가 열린다. 이번 발표회는 13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7분 동안 자유롭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국민 앞에 본인의 비전을 밝히는 자리이다. 짧은 시간동안 자신이 보수우파의 대선후보가 되어야 하는 당위를 모두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이 정권교체의 최적임자이고 야권 대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를 해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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