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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보험사기 최대 1조원 육박, 선량한 가입자도 억울한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3
-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896억원 △2021년 9434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초래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21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7년과 비교해 약 29.2% 증가했으며, 적발된 인원은 약 16.9% 증가해 9만7629명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이 함께 관련 통계 집적 이래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
- 고흥경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신속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남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28일 고흥을 비롯해 익산, 순창, 김제 등 전국을 돌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6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여 원을 편취한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이번 사건은 고흥군 봉래면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고흥경찰은 도주가 예상되는 관내 주요도로의 길목에 순찰차를 긴급히 배치하고 도주로를 차단해 택시로 갈아타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것이다.경찰은 도주 피의자로부터 송금하기 전 소지하고 있던 현금 2천1백만 원을 모두 회수해 피해자에게 전액을 돌려주었다.같은 날 고흥읍에서도 저 ...
- 제주도자치경찰단, 노인 대상 ‘떳다방’ 운영 피의자 4명 검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해 5개월간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대표 등 2명에 대해'약사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입건해 수사 ...
- [독자투고]보이스피싱 수법, 알면 알수록 예방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5
-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이(결제금액:730,000원) 정상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본인 아닐 시 00-000-000로 문의’해당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고액의 결제금액이 찍혀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출사기 발생 건수가 13,656건(2016년)에서 23,837건(2020년)으로 5년 사이에 74% 증가했다. 특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384건에서 7,844건으로 131%나 증가했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
- 경찰청, 필리핀거점최대규모전화금융사기 조직‘민준파’ 총책·부총책 송환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약 108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쳐온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책 A씨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단체 ‘민준파’를 조 ...
- 경찰, 36억 편취한 일당 검거…"상장되면 4∼5배 수익·원금보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유령 투자 업체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일당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전문 투자매매 업체를 가장한 회사를 만들었다. 이들은 “곧 두 회사가 상장되니 지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4~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 ...
- 거창署, 전화금융사기 예방 민간인 감사장 수여
- 뉴스포인트2022-10-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경찰서에서는 10월 13일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공적이 있는 주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B씨는 지난 10월 5일 16:00경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소재 강변로에서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전주 방면으로 운행 중 승객이 보이스피싱 범인이라는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가까운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견하고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피해금 1,300만원 전액을 회수 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전화금 ...
- 법인 소유 별장·슈퍼카 내맘대로 탈세 혐의 32명 세무조사 철퇴
- 와이타임즈2022-09-27
- 27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가운데 일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해 사주 자녀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세금은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며, 일부 불공정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 ...
- [독자투고]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며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7
-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하였고 현재까지 다양하게 진화된 형태로 우리 서민 ‧ 소상공인들의 지갑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이버사기 ‧ 전세사기 등 금융 ‧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인 형태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7대 사기 범죄를 ‘악성사기’로 신개념화하고, 대대적으로 단속 강화를 추진하는 등 서민 ‧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
- 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2022-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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