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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정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조례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전국 광역 시도의원 824명을 대상으로, 30일 동안의 전문가 심사를 거친 결과이다. 오현정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좋은 조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오 의원은 2018년, 2020년 공약이행 부문에서 ...
- 국민권익위, 일용직 근로자도 15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서남투데이2021-12-20
-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A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 ...
- 조선업과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 ,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지원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고용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검토 관련] 심의회는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거제, 울산 동구 등 ...
- 김포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100% 지급 완료
- 경기뉴스탑2021-12-10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일용직 노동자 등 무급 병가 근로자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2월부터 시작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주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으로 7월부터는 백신접종 병가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해 10월초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됐다. 추후 부정 수령 2건이 발견되어 적극 환수하여 예비로 접수한 순서대로 지급을 마무리했다. ...
- 성남 IT임금노동자 10명 중 5명 ‘크런치모드’…휴식 보장 원해
- 경기뉴스탑2021-12-08
- 성남지역 IT 프리랜서의 노동현실 인포그래픽(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지역 정보통신(IT) 분야 임금노동자의 10명 중 5명은 촉박한 마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기간 고강도 업무를 지속하는 ‘크런치모드’ 형태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들은 정책적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휴식 보장시스템 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는 12월 8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유니온센터가 최근 7개월간 연구용역을 맡아 ...
- 신주현 전 경무관 기고문 ] " 좋은 행정이란 무엇일까?
- 굿모닝논산2021-12-03
- 좋은 행정이란 무엇일까? 2014년 3월 19일 필자가 보령경찰서에서 근무할 때다. 새벽 3시 39분경 보령시 주교면에 사는 40세 남자가 “나는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는 집 뒤에 있는 높이 약 60m 되는 철탑에 올라가 3시간 동안 자살소동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날이 어두워 철탑에 올라간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자세히 올려다보니 한 남자가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이 어둠 속에서 스파이더맨같이 철탑을 익숙한 솜씨로 상하좌우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아무리 설득하고 ...
- 제주도, 생활고 가정주부 등 여성 상대 상습 돈놀이 고리대금업자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세,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
-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1-30
- 고용노동부가 야간근로를 하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휴게시간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 사실이 더 많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
- 시흥시, 한파·폭설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집중’
- 경기뉴스탑2021-11-3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겨울철 폭설과 강풍, 혹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2주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 중 일정 공정 이상 공사가 진행된 현장 총 24개소를 선정해 실시하며,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단독주택 9개소, 공동주택 1개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2개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12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건설안 ...
- 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 부산경제신문2021-11-2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며,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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