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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책임보험 가입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뉴스포인트2022-05-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제기된 소송에 대해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66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직무로 인해 피소된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경북교육청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액을 ...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한달…삭제‧법률 등 830건 지원
- 뉴스포인트2022-05-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3월 29일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약 한 달 동안 삭제,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830건을 지원했다. 수사‧법률지원 119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400건, 일상회복지원 38건 등 총 830건을 지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은 총 79명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의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 지원 사례로는 ▴아동‧청소년을 사이버 스토킹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해 ...
- 대구시의회 교육청 공무원 등 적법하게 일하다 소송당하면 비용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적법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 ...
- 행정안전부,, 지역과 주민 위해 적극행정 펼친 지자체 공무원 두텁게 보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ㄱ군, ㄴ주무관은 군도 개설 과정에서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유실과 인근 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지만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면책받았다. # ㄷ군, ㄹ주무관은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ㄹ주무관은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를 조기 완료했다. 다른 사업의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
- 행정안전부,, 지역과 주민 위해 적극행정 펼친 지자체 공무원 두텁게 보호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 ㄱ군, ㄴ주무관은 군도 개설 과정에서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유실과 인근 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지만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면책받았다. # ㄷ군, ㄹ주무관은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ㄹ주무관은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를 조기 완료했다. 다른 사업의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적극행 ...
- ’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월 18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 ...
-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2022-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1. 포장재 생산기업 A사는 자체개발한 제품의 중국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국 짝퉁제품 유통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많은 피해를 봤다. A사는 중국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해외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경기도의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소송에 승소하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2.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4년차 새싹기업 B사가 개발한 앱에 대해 C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도용했다며 특허료를 내라는 주장을 했다. B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 ...
-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 ...
-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 ...
-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방법 3가지 중 상황에 맞는 선택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양 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할 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단 3가지가 있다. 이혼하면서 크게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해 정하는데, 당사자 간에 위 내용에 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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