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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국회 수정 요구는 위헌"
- 와이타임즈2022-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 ...
- 국회 출석 가능해진 김기현 "野의 폭거…사필귀정"
- 와이타임즈2022-06-03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헌법재판소가 3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김 의원은 "제가 미워서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인천 계양을 의원, 국회 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 또 무엇보다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 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대법원 상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 ...
-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2심도 유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인턴의 ...
- 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법' 개정안 공개
- 와이타임즈2022-05-1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국민의힘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을 국회법 개정안 ...
- 與, 3일 국무회의 시간 연기 요청 윤호중 "당 의사, 청와대에 전달"
- 와이타임즈2022-05-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6·1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은 1일 청와대에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당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된 가운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
-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 국힘, 안건조정위 3명 추천…민형배 '위장탈당' 맞불
- 와이타임즈2022-04-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태세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유상범·조수진·전주혜 3명을 추천했다.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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