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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성년 맞아
- 뉴스포인트2022-1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지난 18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개소 20주년 기념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쉼터 개소 20주년을 되돌아보며 함께 축하하고, 20년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위해 땀 흘리고 애써준 모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청소년쉼터 활성화와 푸른여자단기청소년센터의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제언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치료형 청소년쉼터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종수 의정부시 일시청소년쉼터소장은 치료형 쉼터의 정 ...
- “멋진 어른이 될게요~”광진구 전통 성년례 성료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19일 광진구 동대부여고 대강당에서 성년(成年) 됨을 축하하는 ‘제10회 광진구 전통 성년례’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광진문화원이 주최하고 광진구가 후원해 ‘열아홉, 우리를 뽐내자’란 주제로 열려 구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행해왔던 아름답고 숭고한 미풍양속인 전통 성년례를 재현해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들(2003년생)을 축하하고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 성년례 참가자들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 뒤, 김경호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
- 안산문화재단, 2022 ASAC청소년극 [B성년페스티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18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청소년극 페스티벌 [B성년페스티벌]이 11월 18일(금)부터 26일(토)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상연된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ASAC청소년극 [B성년페스티벌]은 2013년 김나정, 오세혁, 이오진, 김슬기, 이양구, 한현주 작가가 청소년을 위한 희곡집 ‘B성년’을 발간한 것을 계기로 2014년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에서 시작됐다. 2015년부터 안산으로 옮겨 ‘청소년극’을 표방한 공연예술축제 ...
- [창간사] 영천투데이 본사 (주)영천신문 창간 11주년 인사
- 영천투데이2022-11-16
- ▲ 장지수 영천투데이/(주)영천신문 대표영천투데이 본사인 (주)영천신문이 지난 2011년 11월 16일 지역 유가지 주간 신문으로 창간 해 벌써 11주년을 맞았습니다.지난 10주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11주년 역시 여러 어려움을 감안해 기념식을 갖지 않고 지면을 대신해 양해 인사드립다.영천신문이 성년이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켜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언론을 포함해 검·경찰, 교사, 공직자 등은 현실이 아닌 이슬을 먹고 살아야 하는 집단입니다.특히 언론은 '정론직필'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
- 서천군, 2022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지난 10일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간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공후견법인 충남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오세일 사무국장이 △발달장애인과 성년후견제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 사례를 강의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수강 ...
- 통신3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PASS 앱에 제공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1-09
- 통신3사는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PASS 앱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 (사진)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절차이에 앞서 통신3사는 2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10월 25일 PASS 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전 오픈하고 베타 테스트를 거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PASS에 탑재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간 사업자 최초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다. ...
-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하반기 신청기간 11월 말까지 연장
- 뉴스포인트2022-11-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스무살, 성동에 살아요! 성년출발지원금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지원사업'은 2022년 올해 기준 만 19세가 되는 청년(2003년생)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동구의 청년인구(만 19세~39세)는 성동구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천 명의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학업에 힘쓰던 대다수 청소년들이 만19세 성 ...
- 박경귀 시장 “아산, 외암마을 중심으로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도약할 것”
- 뉴스포인트2022-10-2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두드리는 웅장한 대북소리와 함께 3년 만에 재개되는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제21회 짚풀문화제 개막식이 21일 외암민속마을 주무대에서 열렸다. 짚풀문화제는 매년 가을이면 추수 후 짚과 풀로 초가이엉을 얹거나 미투리, 망태기 등 농촌생활용구를 만들던 전통을 계승하고, 이간 선생의 관혼상제를 재현하는 문화제다. 외암마을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아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간 그 명맥이 끊겼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
- [법률칼럼]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이혼은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히기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양육권 다툼보다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유일한 쟁점이 되고, 재산의 종류와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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