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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급진전…윗선 물증 관건
- 와이타임즈2022-03-29
- ▲ [사진=뉴시스]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장 접수 후 3년이 지나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강제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25일과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자회사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검찰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고발장에 적시된 사표 제출 종용 의혹이 실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 ...
- [법률칼럼] 마약 밀반입,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5
-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26일 올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서 8명의 마약 사범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태국에서 필로폰 5kg을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 국적의 B씨 등 2명은 독일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 2000정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3명은 필로폰과 야바를 가지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약 8kg의 필로폰과 3000여정의 엑스터시, 그리고 40000여 정의 ...
- 검찰, 애플코리아 무혐의 처분…'공정위 적법 공무집행 아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 법인과 전직 임원 A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 ...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검찰,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부터 후임자 채용 등 인사 전반에 있어 부당 ...
- 최신원 회장 구속에 SK네트웍스 ‘당혹감’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18
-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68)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68)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해 17일 오후 8시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 ...
-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입장 뒤바뀐 여야
- 와이타임즈2023-08-2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의사일정을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국회는 지난 16일 8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아직 회기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거부하고 있다. 양당 모두 이전과 ...
- 檢, 박지원·서욱·서훈 압색…北피살 소환 초읽기
- 와이타임즈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2.03.22'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난 1~2개월간 이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준비도 어느 정도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
- 檢 '돈봉투 수수자 특정' 송영길 前보좌진 압색
- 와이타임즈2023-09-07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2023년 운암 김성숙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 전직 보좌진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이 보좌진들이 지난 2021년 4월28일 열린 국회 ...
- 박수홍 가족 사건, ‘친족상도례’ 69년 만에 폐지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이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 ...
- 검찰, '대장동 연루 의혹' 정진상 비공개 소환조사
- 와이타임즈2022-01-16
- ▲ [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소환,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 부실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었다.정 부실장은 과거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결재자로 여러차례 등장해 민간사업자에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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