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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유흥시설 운영자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
- 뉴스포인트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전라남도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포차·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의 운영자와 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최근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유흥 관련 확진자는 감소세로 안정되고 있으나 업태 특성상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무증상자 또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이날까지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동부권 유흥 관련 확진자는 61명이다.이에따라 전남지역 유흥시설 5종 운영자와 ...
-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4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 충남도의회 교육위 “상담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교사가 자녀와 동일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도내 사립고 중 여전히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며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해 사립고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학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잦은 야근과 격무, 낮은 성과보상과 혜택으로 인한 ...
- 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정 필요…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
-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원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B씨는 ‘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C씨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D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
- 구례군 2022년 새해설계, “극복·도약의 해 만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김순호 구례군수가 송년사와 신년사를 통해 전남 구례군의 2021년 성과와 2022년 새해 계획을 밝혔다. 2022년에는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4대 권역별 사업을 핵심군정으로 삼는다.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유기농업복합타운과 자연드림파크 3단지 유치 등 친환경 인프라 조성을 핵심으로 꼽았다. ◆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85% 넘어, 수해 배상 막바지 김 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 백신 접종률은 12월 22일 ...
- [돋보기] 영천시 글렘핑장의 비밀④...4년 만에 실체 드러나, 형사 지고 민사에서 반전
- 영천투데이2023-04-05
- [돋보기]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의 관리 소홀과 방만이 사건 키워공무원 불법 알고도 묵인 증거 차고 넘쳐市,관광진흥과-건설과, 몰랐나 무능했나?관광진흥법 제4조①항과 4조④항의 차이불법 시설물 방치·묵인한 공무원도 공범경북도 감사 결과, 공무원 불법행위 밝혀포렌식 값 살펴보니.....증거 파괴 의심도영천시, K씨 감싸고 C씨 죄인 만들어...왜▲ (상) 2018.7.28 글램핑에 숙박했던 손님이 (원내) 철재 두껑이 없는 수로에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1년이 지난 2019.7경...(하) 같은 장소의 ...
-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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