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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거창사건 7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유치확정에 따른 KBS 본사 방문
- 뉴스포인트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조정순 거창사건사업소장 등 4명이 지난 3월 초 KBS 열린음악회 유치확정에 따라 개최시기, 방법 등 협의를 위하여 지난 17일 한국방송공사 KBS를 방문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본 행사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며, 아울러 KBS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올해 거창군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게 됐다. 군과 KBS는 ‘거창사건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공연 대신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 ...
- 오산시의회, 악성민원 폭행 사건과 관련 성명서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2024-09-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은 지난 4일 오산시청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냈다. 이날 성명서는 오산시의회 전체 의원 입장으로 발표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격을 말살하는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민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며 “악성·상습 민원의 피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지난달 29일 발생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사전 방지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한다.”면서 “이 ...
- 대한항공 내 성폭력 사건···법원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 실시하라”
- 서남투데이2020-12-29
- 법원이 대한항공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렸다. 이는 대한항공 내 성폭력(강간미수) 피해조합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다. 29일 공공운수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원의 ‘전수 실태조사’ 조정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외부 컨설팅 업체를 위임해 회사 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조사에 따른 ...
- 김혜영 서울시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재발 방지 위해 모든 대책 강구”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19일 13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스토킹 범죄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에 머리를 들 수 없다”면서, “3년간 살인범의 집착과 괴롭 ...
- 제주도,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폭넓은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규칙)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
- 경찰청,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 고소인 권리 보장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유족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제주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가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추진하게 됐다. 제주국제공항 정상 주차요금 기준 생존 희생자는 50%, 유족은 20% 감면이 적용된다. 5월 신청자의 최초 감면 적용일은 6월 10일부터이며, 이후 신청자는 신청 후 20일이 되는 시점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26일부터 제주도 ...
- 사리사욕에 눈 멀어 산림 훼손…장성군, 엄중 처벌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본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결과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사건의 임야 소유주는 장성군 산림편백과를 찾아와 자신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그는 떫은감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성군은 명백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산림 훼손 사건이 ...
-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 부산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안전 사건·사고 막는다!
- 뉴스포인트2022-03-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안전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29일) 오후 2시, 양정동에 소재한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와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시는 사업의 행정적인 지원을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는 사업 참여 및 진행 협력과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을 ▲세이브더칠드런은 사업 운영과 예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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