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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1-07-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 ...
- 영동군, 낚시터 물고기 폐사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 뉴스포인트2021-07-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의 준설공사 중, 저수지의 담수가 방류되면서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가 폐사해 피해를 봤다며 낚시터 운영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영동군이 승소했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민사단독은 지난 7일 영동읍 설계리 낚시터 운영주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소재 5필지 13,075㎡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
- 조달청, 추석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추석 민생대책 일환으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약 2조 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35개 현장 약 7백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 ...
-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 서남투데이2023-10-16
-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5년 3월에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 12월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 ...
- 안성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 5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2-08-31
- 여름철 우천 시 가축분뇨 유출 모습(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올해 여름철 우천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환경오염 행위, 저장시설 불량으로 인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방류 등 총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건 모두 유출농가에서 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돼 가축분뇨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노후화로 파손된 상태에서 비가 내려 빗물이 저장시설로 유입돼 가축분뇨와 빗물이 혼합된 가축분 혼합수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된 경우, △작년 경부터 가축 ...
- 서초구, 강남역·사당역 불법증축 등 각종 위반사항 긴급점검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오는 25일까지 강남역 및 사당역 상업밀집지역 내 보행가로변의 불법 증축 등 각종 위법사항들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거개선과, 건축과, 가로행정과, 위생과 등 총 6개 부서 및 서초소방서로 이루어진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상업밀집지역인 강남역 및 사당역 일대 보행도로에 불법 증축한 위반건축물, 건축선을 위반한 각종 구조물 설치 및 도로변 무단 물건적치 등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각종 위법사항들을 점검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역 10번 출 ...
- 법원,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승인 취소 소송 ‘기각’
- 부산경제신문2024-07-12
-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영철 외 620명)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2023년 1월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김해시는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 ...
- 전남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농․수․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
- 인천시의회, 시민과의 소통의 마련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2개월여 간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이 있으신 시민들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와 우편·팩스·방문민원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의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
-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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