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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 교육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6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접수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20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
- 김해시, 슬레이트 처리·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 부산경제신문2023-07-25
- 김해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억5,000만원을 투입해 석면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최근 1회 추경에 8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석면해체공사장 석면해체감리인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은 9억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
- 다음달부터 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경주시 350가구 추가 혜택 받을 듯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인데, 경주에서만 35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
- 거제시,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1-12-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 총 4,3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이용실태 개선 실적, 관내·외 장기입원자 관리, 부당이득금 징수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등 6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서 시는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수급자의 분석 및 개인별 사례관리 실시,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중재를 통한 의료급여 비용의 적정 집행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수급자의 필요도와 요구도에 ...
- 경기도교육청, 3월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 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
- 제주도, 실업↓ 고용↑…제주도내 고용상황 회복세 전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최근 제주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감소하고,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상승하는 등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020년 1만 7,8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만 118명까지 줄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 2020년 동기 대비 23.5% 각각 감소한 수치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7.5%로 전년 동기 대비 3.5%p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코로나19 ...
- 강동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 뉴스포인트2021-10-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으나,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
- 강동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강동구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으나,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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