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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는 형사처벌로 강력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상대방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행위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
- 김기현 "MBC, 거짓·조작 방송…해체돼야 마땅"
- 와이타임즈2022-10-15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미고지 논란과 관련해 "거짓과 조작, 선동으로 시청자와 국민을 농락한 MBC는 이제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시청자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겠다던 MBC의 막장 거짓 비전에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9일 MBC PD수 ...
- ‘상습 마약’ 정일훈, 석방 후 자필 사과문 “몹시 후회스럽고 부끄러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석방 후 자필 사과문을 작성했다. 24일 정일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몇 년간 수사와 재판 기간, 그리고 수감됐던 시간 동안 뼈저린 반성을 하며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정일훈은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너무나도 늦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정말 많이 늦었지만 늦게나마 저의 마음을 담아 글을 적는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저의 행위는 어 ...
- [법률칼럼]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집행유예…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4
- 최근 법원은 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 A씨와 이를 투약받은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약 3년간 B씨에게 3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고 변소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페놀계 정맥마취제로써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시 전신마 ...
- 기고 ]사회적 자본과 공정한 선거
- 굿모닝논산2021-03-17
- 사회적 자본과 공정한 선거 독일의 작은 시골마을에 단짝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유년시절부터 서로 경쟁하며 성장하여 한 친구는 은행가로 다른 친구는 건축가로 성공하였다. 하지만 건축가 친구는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은행가 친구는 건축가 친구에게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 지역 최고의 건물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건축가 친구는 겉만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저질의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다. 집이 완성되고 은행가 친구는 새로 지은 집에서 지인들과 파티를 하며 말했다. “우정과 믿음으로 평 ...
- 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 ...
- [법률칼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 따라 검거 시 처벌 달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6
- 도박은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에 그친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은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처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을 사적으로 운영하며 범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경제의 도덕성을 해치므로 단순 도박과 별개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회원 관리,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조폭과 연루될 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일반 도박개장 ...
-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 인권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표현 인식개선 적극 나서
- The Psychology Times2020-08-05
- 혐오표현 대응 실천 행동 포스터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실천 지원을 위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및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 전국 12,000여 곳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원 및 연수원 등에 배포하였다.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혐오표현으로부터 학교도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평등을 발전시킬 사회적 의무를 지닌 학교가 앞장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
- 경찰청,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약 1,150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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