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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래서 본 개정안 ...
- 고부갈등 급증하는 연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절이혼' 대책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두려운 이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적 모임이 제한되며 줄어드는 듯했던 명절 갈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나야 하냐는 가족과 일 년에 한 번인데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냐는 가족들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부부의 다툼으로 이어진다. 명절을 전후해 ‘명절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 ...
- 충청북도, 제8회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관할 공개대상자인 신규 시·군의회 의원 73명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30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신규 당선자 73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 신고내역은 30일 충청북도 누리집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73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
- 이용빈 의원, 유가족 범위·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5·18예우법’ 재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 ...
- 대구시,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 예규 전면 시행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예규를 마련해 같은 날 시행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
-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뉴스포인트2021-09-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
-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
- 영암군, 내년부터 수도요금 감면 2자녀 가구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내년부터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수도 요금 감면 기준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영암군은 관련 조례 규정을 ‘25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가구’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로 개정해 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1,200여 가구가 추가로 매월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받을 가구는 내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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