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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7백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2024-03-05
- 인천광역시는 올해 14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
- 마포구, 낡은 저층 주택 ‘안심 집수리’로 새롭게 뚝딱
- 서남투데이2024-04-04
- 마포구가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안심 집수리는 단열‧방수‧창호 등 성능개선 공사와 차수판‧방범창‧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와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지난 저층 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가 ...
- 인천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제한한다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 ...
- 중랑구, 주택개발 전담 부서 신설로 지역 주택공급 속도 낸다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랑구가 올해 주택개발 전담 부서인 ‘주택개발과’를 신설했다. 부서는 앞으로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부서 신설을 위해 먼저 기존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에 분산됐던 주택개발 관련 업무를 주택개발과로 집중해 유기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했다. 부서는 주택정책팀, 공공주택팀, 소규모주택팀 총 세 팀이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및 민간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 실정에 맞는 맞춤 ...
-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
- 오산인터넷뉴스2024-02-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세교2지구 아파트 입주 등 주택 매매(분양)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오산시민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 ...
-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2024-05-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
-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 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부과
- 뉴스포인트2022-07-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137억 6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금년 재산세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 ...
- 11월 주택 인허가·착공 늘었다…악성 미분양은 늘어
- 서남투데이2023-12-29
- 발표에 따르면, 건설 부문에서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553호로 전월(18,047호) 대비 13.9% 증가했고, 11월 누계(1~11월) 인허가는 294,471호로 전년동기 대비 36.9% 감소했다. 11월 주택 착공은 28,783호로 전월 대비 82.9% 증가했고, 11월 누계(1~11월) 착공은 170,378호로 전년동기 대비 52.4%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11월 21,392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163,509호, ...
- 박상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7월 15일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25% 이하는 공공분양주택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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