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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
- 고현수 의원·홍명환 의원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19일 14시부터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은 축사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 개소
- 서남투데이2024-11-18
- 한국부동산원은 11월 18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를 기피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 단위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업무 지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별 보상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안내, 상담 및 ...
- 관악구, 이동노동자의 `친안전 친환경` 겨울나기 지원 나서
- 서남투데이2024-11-01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노동복지센터 주관으로 쿠팡이츠서비스, 한국오토바이 정비협회와 함께 `이륜자동차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해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한 겨울철 운행 준비를 지원했다. 구는 노동하는 구민의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복지센터는 지난 10월 30일 낙성대공원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이동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정비협회 소속 정비사의 전문적인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토바이의 주요 부품인 ▲제동, 등화, 조향장치 ▲타이어 ▲배터리 등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
- 송옥주 의원, 화성시 양감면 주민을 위한군용비행장 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 ...
-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수도권탑뉴스2022-11-17
-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 ...
- 박형대·오미화 도의원, 논 콩 갈아엎기 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진보당 박형대·오미화 도의원은 지난 22일 각각 보성과 영광의 논 콩 갈아엎기 투쟁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했다. 이날 투쟁은 전농광주전남연맹의 주최로 보성·영광·강진·화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전농광주전남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전략 작물 직불제까지 지급하면서 밭작물인 콩을 무리하게 논에 심으라고 장려한 결과 폭우와 폭염으로 논 콩이 고사하고 생육부진 현상으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논 콩 피해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도의원은 이번 논 콩 문제 ...
-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
- 정장선 시장,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시정에 역점
- 평택문화신문2021-01-04
- 정장선 시장은 "평택에는 20개의 산업단지가 있지만 특성화된 산업단지가 없는 실정으로, 평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반도체·자동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생산 시설 및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을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소재부품 등 협력단지를 조성해 특화된 첨단복합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문화관광시설을 접목하는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기업과 시민이 공존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기항로를 다변화하고, 전자상거 ...
-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경기도 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2024-08-23
- 【오산인터넷뉴스】이상복 시의장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했다.이날 정례회는 후반기 의회에 선출된 31개 경기도시군의회의장과 개최지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 안건은 ▲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안) ▲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안) ▲ 차기(제173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등 5건의 안건을 협의했다.이상복 의장은“후반기에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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