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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비인격적 갑질행위’근절 대책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앞으로,‘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파면~해임)의 대상이 된다. 최근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갑질 행위 중‘비하발언 · 욕설 ·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충북도 또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 맞추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20대 남학생 퇴학 처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3
-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 ...
- 경기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공무원 행위기준’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2021-07-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이해충돌방지 등 도 소속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서약 관련 근거와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서약에 따라 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모든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해충돌상황 발생 시 공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 ...
- 제대 이후에도 고통은 그대로... 친밀감과 범죄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군내 성폭력
- The Psychology Times2021-08-02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주희 ]2021년 5월 군내 성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사망 소식과 더불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군내 성폭력 문제는 군 내부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초래한다.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피해를 입게 된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 및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제대 이후에도 그 고통은 유지될 수 있다. 반드시 근절해야만 하는 군내 성폭력, 그 특징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어떠한가. 군내 성폭력의 특징군대 내에서 ...
- 광주지법 "미성년 성희롱 가해, 부모에게 방치 책임"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
- 할머니들 명예훼손 않도록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국회의원 23명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해 "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
- 전도현 시의원, “한신대 교수 역사 왜곡 발언 정당한 절차 조치”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2024-10-22
- 【오산인터넷뉴스】은 지난 21일 열린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한신대 교수의 역사 왜곡 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초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수업에서 한신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제주 4.3사건 및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역사를 왜곡한 발언이 발단되었다. 이날 전도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한신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인 제주 4.3 사건은 공산 폭동으로 매도하였으며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현재의 민주화를 탄생시킨 ...
- 부천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나서…다양한 지원방법 마련
- 서남투데이2024-09-13
- 부천시는 12일 오전 두 번째 딥페이크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상에 빠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만큼 학교폭력과도 관련이 깊다. 이에 시는 딥페이크를 단순한 장난이나 일상적인 온라인 놀이문화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
- 검정 교과서, 여수·순천 10·19사건 ‘반란’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의 검정을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각 교과서 전시본을 살펴보면, A발행사는 ‘반군’과 ‘반란 폭도’ 단어를 사용했다. B발행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발행사는 ‘반군’, E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 용어를 사용했다. 다른 4개 발 ...
- 더민주 오산시 지역위 시도의원, 한신대 역사왜곡 망언 교수 규탄 기자회견
- 오산인터넷뉴스2024-10-22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조용호·김영희 경기도의원, 성길용·송진영·전예슬 시의원이 21일 한신대학교 앞에서 한신대 역사왜곡 망언 교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한신대 윤 교수는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 폭동'이라고 왜곡하였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하였다.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강제 징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아버지와 삼촌에게 팔려간 것"이라며 비하하며,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돌아왔다"고 발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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