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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서울시‘Non-GMO 학교급식’ 예산 요구 및 Non-GMO 학교급식 전국 확대 촉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Non-GMO 학교급식’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교육당국에 전국 학교에 대한 ‘Non-GMO 학교급식’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도 2022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Non-GMO 식품 지원 사업’예산 26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작년부터 Non-GMO 식재료 활용을 준비해온 학교들의 부담은 ...
- 서울시의회, 이용하기 불편한 서울지하철 출입구 이대로는 안돼…개선, 신설 등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이용수요와 주변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 편의와 예산에만 초점을 맞춰 출입구를 만들어 왔다”면서, “우장산역, 고덕역, 개롱역, 철산역, 장지역 등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가 사거리의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 ...
-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2021-03-16
- 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
- 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 확대해야”
- 경기뉴스탑2024-03-13
-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
-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얻는 방법
- The Psychology Times2022-07-04
- [The Psychology Times=신선경 ]학교를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는 저 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그런 우리에게 '인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미팅과 같이 단시간에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가 많은 사람일 수록 인상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나 역시 그렇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 그 해답을 이 글을 통해 찾 ...
-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 The Psychology Times2020-12-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응답자 1,174명)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
- “세계 최고의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 The Psychology Times2024-03-15
- [The Psychology Times=정연수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심화로 학생 한명 한명이 소중한 상황이며, 맞벌이 가정 증가, 양육 환경 변화로 학교, 지역사회 등의 공적 돌봄에 대해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생 격차와 사회성 결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46.3%로 전체 가구 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맞벌이 부부 ...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부산경제신문2022-03-10
-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해양수산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
-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
- ‘안전속도 5030’정착을 위한 스쿨존 사고예방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개정법령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위반행위 관련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스쿨존 내 무인단속(신호위반,과속)은 공휴일 등 예외 없이 주간(오전8시∼저녁8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모두 가중 적용된다.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시 6만원·벌점15점이스쿨존에서는 12만원·벌점30점으로 가중되고 이후 야간에 과속·신호위반 시에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적용한다.위 강화된 사항으로 5월11일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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