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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청소년 출입 허용한 성인용품 업소 적발
- 경기뉴스탑2024-04-03
- 성인용품점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11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개 업소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000여 정을 현장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은밀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
-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신중히 검토"
- 와이타임즈2024-01-05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이 전날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변명문은 범행 당일 경찰이 피고인의 외투에서 압수한 문건으로 확인됐다.특히 경찰은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
- 법원,고흥경찰에게 황실도자기 파손 첵임 물어 항소심도 배상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경찰서가 민요 도자기 판매상들의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를 해 파손까지 일 ...
- 문체부, 토렌트 불법저작물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서남투데이2022-02-2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건, 방문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 여수해경, 섬마을 불법 양귀비 재배 30여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최근 일부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19년 19건, ’20년 29건, ‘21년 22건 총 70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재배가 우려되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 ...
- 검찰이 떠맡긴 압수물 때문에.... 환경공단 5년간 적자 260억 원 발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검찰·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느라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50억 넘는 적자를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압수물자원화 사업은 2019년 56억 원, 2020년 58억 원 등 최근 5년간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압수물자원화는 환경공단이 2008년 12월 검·경찰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을 맺고 보관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난 물품을 해체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 ...
- [탐사기획] 3. 남양 절대적 권위는 오너일가에…전문경영인은 “빚 좋은 개살구?”
- 더밸류뉴스2020-12-15
- 올해 5월 남양유업에 또 다시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과거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 논란 이후, 이번에는 온라인 댓글을 이용해 경쟁사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일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이 경찰에 입건되자 전문경영인 체제를 앞세운 남양유업의 행보는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앞서 2013년 초 남양유업이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영업사원이 나이 많은 대리점 주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
-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 농산물 포장 박스에 가짜 명품(짝퉁)…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서남투데이2023-11-28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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