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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높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만 해도 최근 5년 동안 6천3백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성립한다. 지하철을 비롯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
- 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26일 오후 2시 30분 본관 7층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추진사항 보고회에서는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1일까지 집중 점검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등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도출 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 ...
- 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류호정 의원, 딥페이크 포르노 소지ㆍ시청 처벌 법안 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0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딥페이크 반포 및 소지 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이제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음성을 위조해 일명 '지인능욕'이라는 딥페이크 ...
- 교특치사 처벌,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교특치사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치사 혐의를 말한다. 치사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은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비해 교특치사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운전으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 [법률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하에 관계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가감독 중인 성범죄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 피해자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공식 등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는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
- [정세분석] 시진핑 비판자료만 읽어도 처벌하는 나라
- 와이타임즈2023-12-29
- [中 당·국가 왜곡도 처벌 강화, 시진핑 체제 구축 차원]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마디로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 및 중상모략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것들을 아예 눈에 담지도 말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천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당의 기율을 해치는 행위에 민감한 저작물 ...
-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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