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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제한한다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 ...
- 중랑구, 주택개발 전담 부서 신설로 지역 주택공급 속도 낸다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랑구가 올해 주택개발 전담 부서인 ‘주택개발과’를 신설했다. 부서는 앞으로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부서 신설을 위해 먼저 기존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에 분산됐던 주택개발 관련 업무를 주택개발과로 집중해 유기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했다. 부서는 주택정책팀, 공공주택팀, 소규모주택팀 총 세 팀이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및 민간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 실정에 맞는 맞춤 ...
-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
- 오산인터넷뉴스2024-02-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세교2지구 아파트 입주 등 주택 매매(분양)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오산시민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 ...
-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부과
- 뉴스포인트2022-07-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137억 6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금년 재산세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 ...
- 11월 주택 인허가·착공 늘었다…악성 미분양은 늘어
- 서남투데이2023-12-29
- 발표에 따르면, 건설 부문에서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553호로 전월(18,047호) 대비 13.9% 증가했고, 11월 누계(1~11월) 인허가는 294,471호로 전년동기 대비 36.9% 감소했다. 11월 주택 착공은 28,783호로 전월 대비 82.9% 증가했고, 11월 누계(1~11월) 착공은 170,378호로 전년동기 대비 52.4%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11월 21,392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163,509호, ...
- 박상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7월 15일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25% 이하는 공공분양주택으 ...
- 윤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2024-01-10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툥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
- 수원시,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일제 조사
- 서남투데이2023-04-06
-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단 투기 대상으로 볼 수 ...
-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추진
- 서남투데이2024-01-04
- 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흥시는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
-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경기뉴스탑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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