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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5월 24일까지 지역 법인 일제조사에 나선다.전남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은 총 529개다.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에 따라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225개, 도시림 등 조성 239개, 산림토목 38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14개 등이다.일제조사를 통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등을 집중 점검한다.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격증 ...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 ...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
- 태백시,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홍보·단속 추진
- 뉴스포인트2022-1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추진한다. 수목진료 체계인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 오·남용 방지 등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관내 나무병원에 대해 등록기준 위반 ...
- 안테나,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 선언 “합의 없이 법률적 조치 이어갈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유재석, 유희열, 미주 등이 소속된 안테나가 악성 게시물을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테나 측은 25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안테나는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글과 악성 댓글에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 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내부적으로 수집한 자료 ...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 수도권탑뉴스2022-04-25
- 행정청이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B시로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 ...
- 형사전문변호사, 급증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고충으로만 생각되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이는 허위사실 혹은 알려질 필요가 일절 없는 개인적인 비밀이나 악성 댓글 ...
- [법률칼럼] 성년후견인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할 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100세 시대. 하지만 오래 사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지만, 아직도 노화와 질병에 대한 정복은 먼일이기에, 정신적 온전함을 앗아가는 치매와 같은 질병은 아직도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이처럼 정신적 제약이 따르는 질병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같은 제도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 명칭이 당사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폐지됐으며 2013년 이후부터 현재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신설돼 시행되고 있 ...
-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1-04-07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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