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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9
-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는 부분으로 양육권을 꼽을 수 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면서 교육할 수 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개념이다. 친권은 아들, 딸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데 요구되는 법적대리인으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다.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와 여권 신청, 보험금 수령 신청, 은행 통장 개설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
- 오미화 전남도의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국비 지원 확대’ 이끌어내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24년부터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되도록 지원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7월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만 18세 미만 ...
- 충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지원
- 뉴스포인트2022-06-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달부터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 ...
- 고양시,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4-04-26
-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25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양시는 최근 영국 방송공사 BBC에서 선정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소개된 데 이어, ‘2024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과 이번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을 수상해 명실상부 살기 좋은 도시 고양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고양시는 심 ...
- 양주시,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뉴스포인트2022-07-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지역 내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하는‘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돌봄 취약계층과 비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이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현재 기준 1997년 6월 1 ...
- 천안시, 만 24세 이하 부모에 아동양육비 지급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만 24세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97년6월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이다. 사실혼 관계가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본인확인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 ...
- 화순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1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
- 양평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뉴스포인트2021-04-30
- 양평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30% 이하)도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과 만 18세 미만 의 가족도 각각 월 10만원과 2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대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 ...
- 부여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뉴스포인트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은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군은 또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 자녀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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