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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에서는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 11.(월)부터 7. 15.(금)까지 5일간 이륜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시내권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구간과 이륜차 운행이 많은 이동로를 중심으로 순천경찰서, 순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행위 및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
-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8-1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지난 8월 10일 브리핑실에서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발족식을 가지며,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계획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본격 연구를 시작했다. 이날 용역착수 보고회에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과 박삼례, 이명옥, 장길천 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사무 위 ...
- 한병도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 ...
- 인천시, 군·구 자치법규 장애 차별 용어 개선한다
- 뉴스포인트2022-05-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장애 차별적 용어를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공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가 일괄정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의뢰한 ‘자치법규 등의 장애 차별적 용어 조사연구(이하 조사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용어는 총 4가지로 △‘심신장애’를 각종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장애를 결격 ...
-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
- 해남보호관찰소,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준법운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지난 7월 26일부터 5일간 해남·진도·강진·완도지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대비해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준법 운전 관련 자료와 강사를 활용하여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교육에 참여했던 이모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것을 느꼈 ...
- 과천시, 5월 한 달간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2023-04-20
- 이륜차 단속(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륜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과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열린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이 소통하는 ‘과천사는 이야기마당’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이륜차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
- 천안시, “교통사고! 이제 그만!” 민관합동 교통 캠페인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9일 서북구 천안시청 사거리와 동남구 남부오거리 등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천안시와 동남․서북경찰서, 동남․서북모범운전자회, 삼운회교통봉사대, 원성2동 직원과 자생단체협의회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남구는 11개 지구대에서 사고다발지점을 선정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천안시에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해야 할 교 ...
- 청양군, 상반기 자치법규 입안 교육 진행
- 뉴스포인트2022-04-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반기 법제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해석과 정비 등 실무자들의 적극적 법령해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방향, 자치법규 입안 시 주요 쟁점 사항, 적극적 법령해석 기준, 적극 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흥근 기획감사실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더 나은 행정서 ...
- 제주도, 택시업계 법규 이행실태 현장 지도․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행정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법규 이행실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반을 구성하고 도내 34개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와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택시업계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주요 점검 사항*은 ①2021년 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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