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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 ...
- 수원시, 6년 연속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 .. 경·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 경기뉴스탑2022-05-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20[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249억원에 달했던 ...
- 제주도, 가축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청신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도내 가축분뇨 유출지역에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정화기법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질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11월 ｢가축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산성질소 오염 저감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2020∼2021)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은 한림읍 일대이며, 특히 가축분뇨 유출지점 인근 마을인 명월리 등에서 지하수 정 ...
- 울산소방본부 기획홍보 정책 자문위원 위촉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소방본부은 3월 23일 오전 11시 소방본부장실(시청 제2별관 3층)에서 ‘기획홍보 정책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소방본부 주요 현안 사업 및 세부실행 계획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자문위원은 조혜정 울산매일신문 부장, 이효경 티비엔(TBN)교통방송 작가 등 2명이 선임됐다. 위원은 ▲소방정책 추진 다각적 홍보방법 의견제시 ▲소방본부 실무자 전략회의를 통한 효과적 언론홍보 기법 및 보도자료 작성방법 등을 자문한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정책을 시 ...
- 군위군 4-H연합회, 토론기법 및 소통 리더십 교육
- 뉴스포인트2022-06-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대강당에서 군위군4-H연합회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토론기법과 소통의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4-H활동을 활성화하고 4-H운동의 이해와 함께 토론기법과 소통의 리더십 내용으로 교육생간의 토론회의진행기법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군위군 4-H연합회 홍경흠 회장은 “회원들간에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신회용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마중물이 ...
- 안산시, 2022년 뷰티아카데미 입교식 성황리에 마무리
- 뉴스포인트2022-09-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7일 안산대학교에서 미용업(헤어)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뷰티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은 뷰티아카데미는 헤어, 피부, 네일 분야의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헤어분야 미용 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강생들은 이날부터 10주간 안산대학교 내 교육장에서 미용업 이론 및 증모술, 업스타일, 헤어아트 등 실무교육과 선진 뷰티기업 벤치마킹, 매출향상을 위한 ...
- 제주도, 무형문화재 활용 문화상품 개발 지원한다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내 무형문화재를 활용해 만든 문화상품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무형문화재 문화상품 개발 지원 계획을 제주도청 누리집(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을 통해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무형문화재의 기법, 재료, 디자인 등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지원해 무형문화재의 문화산업적 가치를 발굴하고 전통공예품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둔 무형문화재 전승자 또는 전승자-비전승자 협업팀으로, 협업 ...
- 한병도 의원, 작년 한 해 경찰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 6만3천건... 3년새 2배가량 증가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가 6만3천여건에 달하며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이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는 2017년 3만4,541건에서 2018년 4만3,531건, 2019년 5만5,194건, 2020년 6만3,034건으로 3년 새 2만8,493건(82.4%)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5만161건을 기록해 예년을 상회할 ...
- 안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8월 종료 전 신청 당부"
- 뉴스포인트2022-06-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
-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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