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88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인천시의회 정례회] 정창규 “집행부, 자료 제출 불성실” 질타
- 서남투데이2020-11-05
-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시 집행부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민경서 의원은5분 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민 의원은“(조합원들은)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잘 이해를 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가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 ...
-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 서남투데이2020-11-05
-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차츰차츰 누적되면 나중에 아주 희한한 진풍경이 벌어나게 됩니다.공희준(이하 공)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나요?이 : 위로금에 관한 지역별 공정가격이 형성될 개연성이 있습니다.공:위로금이 일종의 권리금처럼 자리 잡는 셈이네요.이:예,그렇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아예 정식으로 입법화됐습니 ...
- 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 서남투데이2020-11-06
-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민생의 사법화’라는 역기능과, ‘뒷조사의 산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공희준 :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일제잔재 청산’과 ‘토착왜구 척결’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 망령인 ‘밀정’을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놓았네요. 말이 좋아 민간 사설탐정이지, 본질은 밀정 아닌가요?이 :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던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이쯤에서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대폭 ...
- [영상] 김현미 "3+3년 논의한 바 없다"…김은혜 "이 정부는 말만 하면 변명"
- 서남투데이2020-11-06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세 3+3년' 법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차인 거주 기간을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 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전세 3+3년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찬성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논의 한 바 없다"고 답했다. ...
- 윤희숙 "김현미, 부동산 실패 인정하기 싫어 무식한 척"
- 와이타임즈2020-11-10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
- 임대료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 서남투데이2020-11-13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 애로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 ...
- 광주 동구, '2020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현판식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동명동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현판식을 16일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선도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상징성 부여 ▲건물주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공감대 확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현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해 진행됐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6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젠 ...
- 광주남구, 무등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전통시장인 무등시장 내 안전한 쇼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2억1,790만원을 투입해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17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등시장에 터를 잡고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방문객이 안전한 환경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및 노후전선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등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0년 전통 ...
- [박노광칼럼] 법과 제도는 도덕성 아냐!▶도덕적 함정 빠진 민주당과 文정부
- 영천투데이2020-11-17
- "누가 감히"라며 도덕적 함정에 빠진 민주당과 文정부결국 실용성 없는 부동산 3법 허구에 매몰될 것인가!▲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박사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동서양을 막론하고 청빈사상(淸貧思想)이강조된다. 조선시대에는목민관 중 청백리를 으뜸으로 칭송했다. 기독교에서도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며고 청빈을 강조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의식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력은 필수다. 농경사회에서 경제력을 결정하는 것은 토. 유목 민족들은 항상 이 ...
- 정부, 전세난 대책 발표... 홍남기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임대주택 공급”
- 서남투데이2020-11-19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뛰고,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후폭풍이 갈수록 심해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셋값 상승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하는 동시에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정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