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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실시
- 경기뉴스탑2021-11-22
- 소송수행자 직무교육/비대면(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소송 관련 공직자 38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한 이번 교육은 복잡, 다양해진 소송에 대비해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및 경기도의 전문 강사가 초빙돼 행정절차법 해설, 소송 실무사례, 소송비용 회수절차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송 대응 능력을 키우고, 행정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라며, “ ...
- 국민에게 더 가까이,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1월 22일에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개(최우수 5, 우수 7, 장려 11)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2021년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79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을 고려해 우수사례 23개를 선정했고, 이후 현장발표와 직원투표 등을 거쳐 최종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을 결정했다. 최우수 5개 사례로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백년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확실한 증거 확보가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기자] 백년가약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전제로, 이혼 하지 ...
-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미지급 소송 1심 패소하자 항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 4,120여만 원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 측 소송 대리인은 전날인 4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이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상인은 지난 2019년 ...
- 수원시,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5개 분야 27개 과제
- 경기뉴스탑2022-01-06
-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미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시민과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목표로 하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국민신청제 등 5개 분야 27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법무담당관), 지원부서(감사관·인적지원과),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
-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아보세요!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지원내용]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 ...
-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1-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아보세요!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지원내용]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 ...
-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방법 3가지 중 상황에 맞는 선택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양 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할 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단 3가지가 있다. 이혼하면서 크게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해 정하는데, 당사자 간에 위 내용에 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
-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 ...
-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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