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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소장 답변서 작성 시 전문가 도움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사라졌으나 불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은 생긴다. 통계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기혼인 사실은 알았더라도 이미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최대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기 ...
- 가맹본부·가맹점 사이 법적 사각지대, 보호 방안 절실 ..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물품 구매 강요·계약 해지 통보 등 불공정행위 경험
- 경기뉴스탑2021-11-18
- 가맹사업 구조(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 ...
-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 의료·법조·학계 등 전문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
- 가톨릭프레스2020-12-17
- 연구자, 의료인,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동안 입법부의 신속한 법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17일, 선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이들은 특히 ...
- 김천시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천시가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및 독려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날짜부터 신규(지위승계 포함) 시설은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153곳 일반·휴게 음식점 613곳으로 신규가입자는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지위승계 시에는 양수인의 지위승계일 ...
-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전남자치경찰위원회-DB손해보험 업무 협약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이기석)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 DB손해보험(본부장 심진섭)과 함께 전남지역 사회적 약자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홈-도어가드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1일(수),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굿네이버스는 DB손해보험으로부터 후원금 1억원 전달받아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홈-도어가드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홈-도어가드 지원사업은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여 총 100가구를 대상으 ...
- 재판부 “日,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씩 지급” 판결
- 서남투데이2021-01-08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행위 ...
- DB손해보험, ‘인슈어테크 서비스 활성화’ 나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12
- DB손해보험은 1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인슈어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DB손해보험은 1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인슈어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혁신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다.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 [더밸류 금융] SC제일은행·교보생명·DB손해보험·OK금융그룹...정기예금·특별퇴직·불법광고신고·장학생
- 더밸류뉴스2021-12-13
- ◆SC제일은행, 모바일 전용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 이벤트 선보여SC제일은행(은행장 박종복)은 모바일 전용 정기예금 'e-그린세이브예금'에 대해 총 모집 금액에 따라 6개월 만기의 경우 최고 연 1.8%의 금리를 제공하는 공동구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의 모집 한도는 2000억원이며 적용 금리는 모집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의 총 모집 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24일 이전에라도 모집 금액이 한도(2000억원)에 도달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입자에 한해 계좌당 가입한도는 100 ...
- 최악의 홍수 피해 파키스탄 “선진국이 배상해야”
- 비건뉴스2022-09-05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이상 기후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이 전례 없는 홍수에 직면하면서 선진국에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파키스탄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몬순 기간에 쏟아진 물 폭탄으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홍수로 파키스탄에서는 약 1300명이 사망하고 인구의 7분의 1인 3300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인성 질병까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폭우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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