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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인명·재산피해 예방한다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 ...
- 여주시, 법적 의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2022-12-1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12월 15일(목) 여주시 한글시장에서 “재난배상 책임보험”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올해 12월 기준 음식점 651개소, 숙박업 89개소를 포함하여 ...
- 김한정 의원, 대리점의 거래계약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대리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 ...
- 롯데손해보험, ‘let:simple 간편355 건강보험’ 선보여
- 더밸류뉴스2022-07-11
-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이은호)이 간편보험 라인업 확대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하고 있다.롯데손해보험은 간편한 고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상품)인 ‘let:simple 간편355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대 100세 만기인 let:simple 간편355 건강보험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5년 이내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 △5년 이내 암·간경화·심장판막증 진단∙입원∙수술이 없을 경우 간편고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해당 보험서비스는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가장 큰 특 ...
-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
-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3조원대 미국 게일사 국제 분쟁서 승소
- 더밸류뉴스2022-11-01
-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성희)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 달러 규모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 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ICC는 2018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억8000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
-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간의 정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불륜 행위를 매우 엄격히 처벌해왔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그것도 징역형에 처했을 정도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별도의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 중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 ...
-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황택의 선수,의정부시 배구발전기금 2천만 원 기부
- 경기뉴스탑2021-05-11
-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황택의 선수 성금 기탁식(사진=읭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 )=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소속 황택의 선수가 배구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웅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단장을 비롯해 후인정 신임 감독, 황택의 선수, 이영수 사무국장이 함께했으며, 정규리그 3위, 준플레이오프 출전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것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새로 선임된 후인정 감독 인사, 황택의 선수 배구발전기금 기부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택의 ...
- 파주시, 2022년 옥외광고사업자 실태조사
- 뉴스포인트2022-04-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올바른 선진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파주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 1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업 대표자, 기술자격 취득 여부, 영업장 소재지 일치, 책임보험 가입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등록사항 미변경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 ...
- 파주시, 2022년 옥외광고사업자 실태조사
- 경기뉴스탑2022-04-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올바른 선진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파주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 1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업 대표자, 기술자격 취득 여부, 영업장 소재지 일치, 책임보험 가입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등록사항 미변경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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