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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일본산 참돔 등 국내산 거짓 표시 … 8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2-07-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대형 마트 수산코너,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며 해당 어패류는 일본산 참돔·돌돔·가리비, 중국산 농어 등이다. 적발 업소는 일본산 참돔․돌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2곳,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판매업소 6곳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 임이자 의원, 어린이집 학교환경교육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가 개선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만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
-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 전남인터넷신문2023-04-30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ㆍ주방 화재에 대비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다.다만 2024년 12월부터는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게 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차량용 소화기는 마트, 인터 ...
- 임이자 의원, 어린이집 학교환경교육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가 개선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만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
- 민주당 정정순, 의원직 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된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 ...
- 설훈 국회의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6-21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투표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로 3개소 이내로 설치하고 운영되어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별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55개국 91개 재외공관에서 선거가 ...
- 포천시, 설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으로는 소, 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즉석조리식품과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굴비(조기), 전통식품 등 제수용품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 시 거짓표시는 7년 이하 ...
- [독자기고] 도로 위 최우선의 가치 ‘사람’과 ‘안전’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7
- 지난 ‘22. 1. 1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 12.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대기자’의 안전도 확보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하면 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 구분 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괄로 ‘일시정지’가 적용된다. 이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인도’까지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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