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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마세요!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차 계 ...
- “헌집줄게~새집다오” 고창군, 농어촌 빈집고쳐 무상임대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이 빈집을 고쳐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임대하는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동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5%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총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리모델링 대상은 건물노후도, 소재지와 접근성, 자부담 투자 비율 등 현장검토를 통해 별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을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임대인은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구직청년, 65세 ...
-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현실화및 형평성 요구
- 수도권탑뉴스2022-08-18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
- 강진군의회,“농지은행사업 통한 농민 대상 과도한 수수료율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 촉구”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3-31
-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정중섭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그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위탁수수료 5%는 임 ...
-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 부동산 계약해지와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차근차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0년 전체를 통틀어 진행된 민사소송 중, 명도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서 편찬한 '2021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36,681건의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민사소송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명도소송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중 하나이다. '명도'는 '인도'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온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
- 경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함께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이 ...
- 서구, 9월분 재산세 22만건 1,485억 부과···30일까지 납부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건 1,45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8.96% 증가한 수치이며 7월분을 포함 올해 과세 총액은 2,08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으나 신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 ...
-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천여건에 360억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4,100건에 3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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