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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와이타임즈2022-02-17
- ▲ [사진=뉴시스]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도움을 받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9)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
- "지속적인 대응, 통합적인 해결 촉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 서남투데이2020-10-15
-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88개 단체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출범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공동행동은 “피고인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
- 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그루밍성폭행 대처방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 4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3명을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3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 아들이자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인 위치를 범행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징역 7년에 아동청소년성폭 ...
- 귀여움이 세상을 구할까?
- The Psychology Times2023-08-03
- [The Psychology Times=이해연 ]푸바오가 열풍이다. 둥글둥글한 몸체는 미소를 유발하고 통통 튀는 움직임은 시선을 끈다. 많은 사람이 푸바오의 ‘귀여움’에 매료당하고 있다.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는 푸바오를 향한 찬사와 애정 어린 댓글이 넘쳐난다. 그렇다. 귀여움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킨다. 오죽하면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정말 귀여움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째서 이 ‘귀여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일까.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43년 독일의 동물학자 콘라 ...
- 文캠프 출신 대학학장 '210억 코인 사기' 연루 실형
- 와이타임즈2021-08-23
- ▲ [사진=뉴시스]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 운영된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맡았던 전 공립대 학장이 21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된 가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A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하는 한 공립 특성화 대학의 전임 학장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국 ...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시 보기?’
- The Psychology Times2023-03-17
- [The Psychology Times=강예린 ]‘고레카(고래 유레카)’,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까?바로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우영우 캐릭터 정보)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생겨난 단어이다. 바로 우영우가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때 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면, 그 순간에 통쾌하다는 표정과 거대한 소리와 함께 ‘고래’가 나타나는 장면을 표현한다. 모든 시청자는 우영우가 곤란에 빠져 있을 때 한마음으로 고래가 어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건 우영우가 장애인 ...
- 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자장치 부착' 조건 석방
- 와이타임즈2023-04-2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
- 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2023-09-1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 반복되는 동물학대 처벌은 '미비'…5년간 구속기소 0.1%
- 비건뉴스2022-08-31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달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 산업, 호텔 산업 등도 발전하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반려동물 유기 및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역시 큰 폭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몇 해전 전북 정읍에서 견주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크게 짖으며 구호 요청을 했던 천재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 이름은 ‘복순이’. 최근 ‘복순이’가 보신탕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와 큰 충격을 자아낸다. 지난 2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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