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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서남투데이2024-01-09
-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 ...
-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유씨는 2020년 9월 ...
- 청양지역 곳곳 여름꽃 개화 ‘무더위 잠시 멈춤’
- 뉴스포인트2022-07-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지역 곳곳에서 대표적인 여름꽃들이 잇따라 피어나면서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정산면의 청양백련과 운곡면의 해바라기. 청양백련은 서정리 9층 석탑 주변에서 순결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매시간 빠르게 피어나는 모습으로 시선을 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우아함과 고귀함을 보여주는 꽃으로 신화나 종교에 자주 등장하며 순결, 생명을 상징한다. 청양백련은 유래와 역사가 정확하다. 조선 선조 20년(1587년) 송남수 정산 ...
-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서남투데이2023-04-07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 [법률칼럼] 클럽 마약 주의보…사탕인 줄 알고 먹었다간 마약사범 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1
- 서울 클럽가를 중심으로 마약 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외형상 식별이 어려운 사탕모양의 마약류나 음료 혹은 술에 몰래 타는 일명 '퐁당 마약' 등이 클럽을 중심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공개한 사탕 모양의 마약류를 보면 외형만으로는 사탕인지 마약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에 등장한 가면 모양이나 츄파츕스 사탕 로고, 명품 루이비통 로고, 고양이 발바닥 모양 등이 각인된 MDMA(엑스터시), ...
- 경상북도 안동 대마씨, 재래종 보다 항산화 활성ㆍCBD 함량 월등해
- 뉴스포인트2022-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대마씨를 대상으로 재래종 2종, 청삼종 4종을 연구한 결과에서 청삼종 대마씨가 항산화 활성과 주요 기능성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재래종 및 청삼종 대마씨의 일반성분은 지방 44~52%, 단백질 33~35% 범위였다. 개별 지방산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85%로 잣(35%), 땅콩(35%), 아몬드(43%)와 같은 다른 종실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중 필수지방산인 리놀레산(오메가-6 지방 ...
- [법률칼럼] 엄격한 마약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6
- 마약범죄의 검거율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이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2018년 이후로 줄어들던 마약범죄의 수가 2020년과 비교하여 4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타난 바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정∙재계 등 특정한 계층에서만 발생하던 마약 사건이 현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앱을 사용한 온라인 마약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
-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 마약 치료기관 입원 환자들, 근처 옥상서 투약하다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2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중독자 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몰래 마약을 다시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 등 20대 여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상가건물 옥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이들은 인근 마약 중독자 치료기관의 개방형 병동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외출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투약 정황을 확인했으며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
- [법률칼럼]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필수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4
-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총 372건, 238kg의 마약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662건→372건)했으나, 적발 중량은 11% 증가(214kg→238kg)한 것이다. 관세청은 적발 건당 중량이 2배 증가한 점에 주목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그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필로폰과 대마 밀수가 증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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