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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발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2, 찬성 139, 반대 73, 기권 0)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 ...
-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등 의심자 관계기관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7월 중순부터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 여수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부 합동단속반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건 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자 총 17명을 6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 ...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2023-05-02
-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 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을 활용해 세상에 태어 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
- (사건) 최기문 영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선관위, ‘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
- 영천투데이2023-05-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 문제의 개인(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유튜브 캡쳐최기문 영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린 자신의 치적 과잉 홍보로 영천시·경북도선관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지적을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6급) 1명에게는 '서면 경고' 통보가 내려졌다.앞서 최 시장은 이달 8일에도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한 한 축산 업자로부터 식사 접대까지 받고 그 자리에 동석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무용 명함이 아닌 전단지형 홍보 명함을 전달하고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서남투데이2021-12-16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
- 인천시, 전국 최초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안내제"시행
- 뉴스포인트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인천조성의 일환으로 수질분야 역점사업인‘가좌 ㆍ 승기 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저감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해‘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안내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저감을 위한 폐수배출업체 관리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다.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사전에 특정시간에 고 ...
-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벌집촌 등), 유흥·마사지 업소, 인력사무소, 식자재마트 등 외국인 밀집시설 22,029개소를 방문하여 외 ...
-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벌집촌 등), 유흥·마사지 업소, 인력사무소, 식자재마트 등 외국인 밀집시설 22,029개소를 방문하 ...
- 양평군, 경기지역화폐 양평통보 일반발행 월 충천한도 축소
- 뉴스포인트2021-04-30
- 양평통보 카드이미지[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5월 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양평통보의 일반발행 월 충전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변경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월 50만원 충전시 5만원이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월 30만원 충전시 3만원 인센티브 부여로 변경된다.이번 변경은 21년 발행계획액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예산의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평통보의 발행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2021년 일반발행 계획액은 200억 원이었 ...
- 법무부,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늘(’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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