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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측량수수료 ‘83억’ 감면, 도민제일주의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는 지난해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6천 83건에 83억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도민제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 4천만 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해지역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으로 5천 758건, 81억 6천만 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
- 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2024-01-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①지적경계 및 면적 ②측량연혁 ③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④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 ...
- 임실군-LX, 지적측량성과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지적측량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의 일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13일 LX 임실순창지사에서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적측량수행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적측량은 소유자 및 각 기관의 사업수행 신청 등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 및 국가 소유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 과정이다. 또한, 지적측량수행자는 소관청에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요구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가 이루어졌는지 검사를 받고 만약 측량성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 ...
- 서귀포시, 지적측량수수료 꼭 감면 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가 정부정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감면 대상으로는 개인 소유 토지의 수해 피해 복구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12개월 이내의 경계점 분실에 따른 재측량 등의 신청 건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개인 소유 토지의 수해 피해 복구지원은 수수료의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측량신청은 ...
- 산불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순천,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파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를 지원한다.이는 지난 2일 순천과 함평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이나 각종 시설물 또는 산림 등 복구를 위해 지적 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준다.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 산 ...
- 계룡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규정에 따라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를 받아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측량 신청시에는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
- 횡성군,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군민 중심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민원인들에게 약 4.1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으로는 ▲공공사업 구분지상권 등기촉탁지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5,200필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을 통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승인 요청 3,190필지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415,705천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달성하였다. 등기촉탁지원 적극행정은 공공사업 권리설정 필지에 대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 ...
- 옥천군, 바른 땅 만들기에 잰걸음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옥천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지난해 826필지의 약 3배 정도인 3,030필지로 대폭 확대하여 바른 땅 만들기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군은 올해 사업지구인 옥천읍 양수리, 동이면 평산·적하리, 군북면 대정리 일원에 대하여 측량수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일필지 경계측량을 통한 경계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충북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단장 이익기)는 사업지구 내 각 마을 지역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여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
- 남해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해 지역별, 측량 종목별, 면적별, 공시지가별로 고시한다. 남해군은 올해 저온저장고 지원 건립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 ...
- 경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 불편을 주는 재시공 및 실시계획 변경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밀하게 새로이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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