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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
-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두어 ...
- 국민권익위, “본인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2021년 3월 ㄱ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 ...
- 조승래 의원, '롯데홈쇼핑, 방심위 민원 3년간 최다.. 2021년 민원의 15%'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61건의 롯데홈쇼핑 민원이 접수돼 17개 홈쇼핑 사업자(데이터홈쇼핑 포함)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 순이었다. 데이터홈쇼핑은 SK스토아가 84건이 접 ...
- 조승래 의원, '롯데홈쇼핑, 방심위 민원 3년간 최다.. 2021년 민원의 15%'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61건의 롯데홈쇼핑 민원이 접수돼 17개 홈쇼핑 사업자(데이터홈쇼핑 포함)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 순이었다. 데이터홈쇼핑은 SK스토아가 84건 ...
- 국민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문 옆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다. ...
-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 ...
-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 ...
-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도 주 ...
-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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