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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묵인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
- 가톨릭프레스2021-01-08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개신교,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성하여 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참여했다.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시오”라고 ...
-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 [정세분석] 실체 드러낸 ‘中 912프로젝트’, 당신도 당할 수 있다!
- 와이타임즈2023-04-27
- [드러난 912프로젝트 실체]도대체 중국의 악행은 어디까지일까? 중국이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고 있는 온갖 행태들을 보면 조직폭력 집단에서나 볼듯한 일들이어서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가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이용해 중국에 반대하거나 비우호적인 인사를 위협하는 활동을 해 왔는데, 이를 주도한 것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912 특별 프로젝트팀'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이어 “미국 연방 검사가 중국 공안부 소속 요원 34명을 궐석 기소하면서 ...
-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 스마일라식, 라섹 계획하는 수험생이라면 필독해야 할 수술 전 TIP
- 뉴스포인트2020-12-21
- (사진 = 부산 수정안과 박수정 대표원장)2020년 수능을 끝낸 부산에 사는 수험생인 김모(19)씨는 위시리스트 1순위인 '안경과의 완전한 이별'을 위해 안과를 찾았다. 시력교정술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외모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수험생부터 겨울방학을 맞이한 대학생, 코로나로 인해 미뤄둔 연말휴가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시력교정술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정안과의 박수정 대표원장의 도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성인이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ETS 관련 일부 개정안 확정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7일(화)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 관련, 일부 개정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의회는 이번 수정안으로 2030년까지 집행위 초안 61%보다 더 많은 67%의 탄소배출절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료 배출권 폐지)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는 CBAM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시작하여 집행위 제안보다 5년 앞선 2030년 완전 폐지 (상업 운송 및 건축난방 섹터) 2025년부터 상업 운송 및 건축난방 섹터를 위한 별도의 탄소배출권 ...
-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
- 울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과 2021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일반회계 14억8천8백만원, 특별회계 2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6억9천8백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항목을 보 ...
- 김종천 과천시장, 정부청사 부지 살렸다
- 경기뉴스탑2021-06-04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종천 과천시장(사진=뉴스원 캡처)[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마침내 바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고 기존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호를 짓고 다른 지역에 1천300호를 넣어서 총 4천300호를 공급하는 과천청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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