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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조상 땅 찾기’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2021-04-0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 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다. 단 ...
- 양천구, 구민 2,084명 224만㎡ 조상 땅 찾아
- 서남투데이2023-09-21
- 양천구는 본인 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 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에만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신청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상속권자여야 하며, 신청수수료는 무료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
- 경기도, 6개월간 2천881만 7천656필지 토지정보 제공
- 오산인터넷뉴스2024-0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 4천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천881만 7천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20일 밝혔다.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 447건에 대해 2만 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 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
- [법률칼럼] 상속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를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하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가족들로 정하고 있다. 실제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보통 부동산이나 현금,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 ...
- 상주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제작 배포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는 3월 31일 상속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과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미신고로 인한 취득세 직권부과 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 경매절차
- 영천투데이2022-03-3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는?◈사망자 명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한 후 경매를 신청해야.▲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저는 채무자 甲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 甲이 그 명의로 된 주택을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甲이 사망하였으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급하므로 위 사망자 甲 명의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시키고 싶은 ...
- 충청남도민 2만 7516명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 뉴스포인트2022-03-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26년 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 7516명의 도민에게 14만 1357필지 273㎢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1996년 시행된 조상땅 찾기는 피상속인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토지 소유현황과 토지 소재지를 상속인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만 5899명의 도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1만 453필지 12㎢의 정보를 얻었다. 신청은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
- 오산시, 지역 관계없이 전국 조회‘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2023-04-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본인 명의로 된 땅이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42명에게 1620필지 1334만2228㎡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
- 충북도,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21일부터 K-Geo플랫폼과‘정부24’,‘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 및 상속인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검증 후 제공해왔다.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 ...
-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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