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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근덕 제2농공단지’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근덕 제2농공단지’ 지정계획안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승인되어 이달 4월 8일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고시되었다. ‘근덕 제2농공단지’는 지정계획 면적 52,770㎡(산업시설용지 면적 38,256㎡) 규모로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1989년 근덕 농공단지, 1993년 도계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삼척시가 조성하는 세 번째 농공단지가 되었다. 시는 202 ...
- 마포구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완료
- 서남투데이2024-10-31
-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2024년 10월 31일(목) 아현뉴타운의 마지막 정비사업 구역인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아현2구역은 2003년 5월 27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22년 11월 29일 공동주택 부분 준공인가를 받아 현재 1,419세대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하나로 조성되는 정비기반시설(공원, 주차장 등)의 공사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사업의 준공이 지연됐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주력했다. ...
-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 .. 학생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학력향상 교육과정 지원
- 경기뉴스탑2024-01-15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5일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하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했다.이번에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담아 작성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적합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교육과정 총론에는 ‘자율‧균형‧미래’의 함의를 분석해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과 방향, 특징 ...
- 경기도,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 음식점 비율 확대
- 경기뉴스탑2023-08-25
-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에 속해 있는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 지역(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에 속해 있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고시를 실시한다. 이는 올해 2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다.이에 따라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개소에서 34개소,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에서 9개소,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
- [국감] 결합상품 과열 경쟁 막을 ‘경품 고시’규정 모호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와 TV(유료방송)·인터넷 등 결합상품(이하 결합상품)의 과열 경쟁에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지만 정작 정부의 관리 방안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단지,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한 2017년 말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 ...
-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 경기뉴스탑2021-03-15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월 15일 고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
- 부산경제신문2021-08-17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신청을 할 때, 팩스‧이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 보고 등을 해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및 ...
-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 ...
- 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 규칙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0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 (규칙 안 제2조, 제8조, 제9조 개정)]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 ...
- 수원등 4개 특례시장·시의회 의장,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경기뉴스탑2021-07-27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수원·창원·용인·고양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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