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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2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 ...
- 수원지법, '승무원 룩북녀' 저격한 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벌금형
- 라온신문2023-05-13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를 향해 “창녀”라고 지칭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유사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창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고소로 경 ...
- 은수미, 당선무효형 면했다···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 서남투데이2020-10-16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같은 금액으로,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소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대법원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양형 부당 ...
-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전날 서예진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예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 ...
- 美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미 기업에 51만달러 벌금
- 와이타임즈2021-02-19
- ▲ 미국 재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대상국과의 가상화폐 거래에 연루된 미국 기업에 약 5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사 ‘비트페이’(BitPay)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약 51만 달러($507,375)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비트페이’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5년 여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수 ...
- 국제학교 등 무등록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5
- 2021년 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ㅇㅇㅇ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년 8월 9일 선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 ...
-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 [소방법시행] 소방활동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월5일부터 시행
- 영천투데이2021-01-26
- [장지수 기자]앞으로 소방관의 현장 소방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령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영천소방서는 25일부터 이같은 변경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1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50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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