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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차 상이···"형평성·보편성 보장해야"
- 서남투데이2020-11-13
-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지원 규모가 커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규모에 차이가 큰 것을 지적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교사인건비·조리원인건비 등의 인상 검토를 제안했다.장 의원은“아동학대·방임·신체폭력 등 사회적으로 낯뜨거운 사건들이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이 사건의 원인 중1순위는 교사들의 업무 ...
- 용산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4만1695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토지정책 신뢰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열람 기간은 내달 11일까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방문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직접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처는 열람 장소 ...
-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현실화및 형평성 요구
- 수도권탑뉴스2022-08-18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18개 품목 선정
- 뉴스포인트2022-1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선정을 추진했다. 답례품목 심사는 지역 대표성, 시군 간 형평성, 답례품의 매력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답례품은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여수갓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 22개 시군 특산품을 시군 당 5개 품목씩 선정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혔다. ...
- 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4일 9시부터 12월 30일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
- 충남도의회 행문위, 형평성·공정성 갖춘 행정서비스 당부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소방 인력을 증원해 시·군에 배치하는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구수, 면적, 대상물 등을 꼼꼼히 고려해 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전과 관련 ...
-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2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
-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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